참조조문

 

1. 민집법 제295조 [선박가압류집행]

2. 민집법 제291조 [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]

3. 민집법 제178조 [감수ㆍ보존처분]

4. 민집규 제103조 [감수·보존처분의 방식]

 

 

참고사항

 

1.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,000원을 붙인다.

2. 집행사건(타기)에 전산입력 한다.

3.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.

 

 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.

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.(대판 1970. 10. 23.자 70마540)

 

[참조조문] 민사소송법 제682조, 민사소송법 제679조

 

 

 

3,000원